2층서 반려견 던진 20대 벌금형..부모가 학원비 안줘 화나 범행[0]

조회:101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28일 11시50분

포메라니안 2층서 던져 떨어뜨려 죽게 한 혐의
1심 심신미약 주장 불수용…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모님이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기르던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부모님이 운전면허학원 수강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정신질환을 앓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