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언제든 돌려준다" 주식 투자사기로 4억 가로챈 50대 집유[0]

조회:178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01일 11시13분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지인들을 속여 주식 투자 사기로 4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하는 지인 2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3∼5%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돈을 빌려 계속 투자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