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제거하던 공무원 벌금[0]
조회:1,229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04일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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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검사고 판사고 상식이란게 없나봐요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제거반이 그걸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한건데
불법 저지른 놈이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그걸 기소하는 검사놈이나 인정하고 벌금때리는 판사놈이나
기소도 안됐어야할 쓰레기같은 판결 때문에 앞으로 불법 현수막 제거도 못하게 될 듯
왜? 압수수색하는 것도 재물손괴라고 고소하면 벌금때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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