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 핵심기술 관련자 무단 출국 땐 벌금 4억[1]

조회:852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23일 11시08분

 대만이 핵심기술 관련자 출국 허가제를 할 정도로 중국의 반도체인력 빼가기가 심각한듯

한국은 이미 많이 털렸을까..

대만 “핵심기술 관련자 무단 출국 땐 벌금 4억”

입력2022.05.22. 오후 7:42 

핵심인력·기술 등 中 유출 차단 골자 

對중국 규제강화 조례 개정안 가결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등 국가기술 관련 인력·기술 탈취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20일 국가 핵심기술 관련자들이 중국에 가기 전 출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대중국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양안(중국과 대만)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위탁, 보조금, 투자 등 당국의 지원을 받은 법인과 단체의 구성원들로 국가 지원 종료 후 3년 이내인 개인, 법인, 단체도 포함됐다. 허가 없이 중국에 갈 경우 이들에겐 최고 1000만대만달러(약 4억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선 최고 2500만대만달러(약 10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이용하거나 제3지역 투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만 투자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중국 기업이 케이먼제도 같은 조세회피처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대만이나 외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만은 2020년 중국의 핵심 인력·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조사국 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대만의 중국 업무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최근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는 중국 시도가 빈번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해 대만에 들어오는 중국 자금과 기업이 많다”며 “대만 경제와 산업의 우위를 지키고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과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